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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일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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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새글 게시 90
 
 
강헌철  jerry5858ㆍ7월 2일

오야지가 중간에서 임금을 주지 않네요

 
 
 
강정효  jerry5858ㆍ6월 30일

근로계약서대로 돈을주지않네요
근로계약서는 직시금12000원으로 작성과 서명 했는데 한달뒤월급날에주는돈이 최저시급으로 해서 주네요 제전화번호 010 2311 0830 입니다

 
 
 
강기훈  jerry5858ㆍ6월 30일

추석인데 월급이 밀렸어요
.... .

 
 
 
김기수  jerry5858ㆍ6월 26일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ㅁㅁ

 
 
 
김병철  jerry5858ㆍ7월 8일

임금체불 해결해주세요.
2016년 11월달에 충북 음성군에 있는 의료법인 청미의료재단에 직원채용광고를 보고 면접을 본 후 채용이 되어서 2017년 2월 20일부터 출근을 해서4월30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병원 오픈을 준비하는 가운데 의료법인 건물에 근저당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과 자금적인 어려움으로 병원 오픈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단 이사장한테 직원들 급여 지급에 대해서 요청을 했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사장한테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김경래  jerry5858ㆍ6월 26일

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5
근로자와 프리랜서 지난 번 컬럼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이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드렸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 영업사원을 채용하면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계약하기를 원한다. 직원 역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 급여지급액이 높아지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사장님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 프리랜서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내심은 자기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부리고 근태관리도 하고 휴가도 부여한다. 그런데 막상 해당 직원이 그만두고 나서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여 노동청을 드나들다 보면 그제서야 사장님은 아차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닌 말그대로 프리랜서로 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①계약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로 체결되어 있고, ②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며, ③업무수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알아서 일을 하고 영업방법, 영업목표 등에 관하여 실시간보고, 회의 등을 하지 않으며, ④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받지 않고 지각이나 결근시에도 임금삭감이나 징계를 받지 않으며, ⑤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시기나 기간 등을 스스로 알아서 결정해서 휴가를 가고, ⑥보수는 판매량에 따른 금액 외에 기본급이 전혀 없으며, 즉 기본금 없이 활동건수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받으며, ⑦영업에 필요한 차량, 오토바이 등은 근무자 소유이고 기타 휴대폰이나 PDA 등의 장비도 근무자 소유이며, ⑧근무자가 자기 필요에 의해 스스로 제3자를 대체 근무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⑨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한 두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바로 근로자라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따라서 사장님들이 프리랜서 근무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근로자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끝.

 
 
 
강현수  jerry5858ㆍ7월 4일

주휴수당
ㅂㅂ

 
 
 
이희중  jerry5858ㆍ6월 30일

체당금 질문 있습니다.
ㅁㅁ

 
 
 
육지담  jerry5858ㆍ7월 3일

해고예고수당 문의요

 
 
 
김경래  jerry5858ㆍ7월 6일

월간 이슈메이커 인터뷰 기사
http://blog.naver.com/issue7177/220750627124

 
 
 
김경래  jerry5858ㆍ6월 27일

진정서 및 고소고발장 민원서식 개선

 
 
 
 
회사관계자  jerry5858ㆍ6월 28일

임금대장 검토
ㅗㅗ

 
 
 
이장훈  jerry5858ㆍ7월 4일

문의드려요..
토목설계업을 하는 사람입니다.A이사님 이라는 사람과 함께 B업체에 적을 두고 10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실제적 급여는 A이사가 본인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매달 급여날 본인이름으로 10년 가까이 급여를 이체하였고, (몇번은 0월 급여 이런식으로도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A이사가 어느순간부터 B업체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본인이름으로 개인사업체를 내고같은 같이 또 몇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그러던 제가 퇴직을 하였는데, 퇴직금은 B업체에 청구해야 하나요?? A이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B업체는 최저임금 이하로급여를 책정만 했고, 실질적으로 제 통장으로는 들어 오지는 않았구요..실제 급여는계속해서 A이사가 지급을 하였었는데4대 보험도 없고,근로계약서도 없었거든요....퇴직음은 받을수 있을까요??

 
 
 
억울  jerry5858ㆍ6월 28일

퇴직금이요..
ㅁㄴㅇ

 
 
 
김봉규  jerry5858ㆍ6월 26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건
2015년6월1일 입사하였고2018년9월30일 퇴사하였습니다1달치 급여와 업무비 및 퇴직금이 정산되지 않아노동부에 진정서를 금일 제출하였습니다체불 금액은 12,000,000 원 가량 됩니다.민사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면 얼마나 걸리는지와 소송시 필요금액을 알고싶습니다승소시 수임료는 사측에서 부담되는 것인지요?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주5일 근무로 오전 9시~ 저녁 6시까지 근무하였는데격주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지요?

 
 
 
김현석  jerry5858ㆍ7월 6일

임금체불, 체당금 궁금.........
ㅁㄴㅇㅁㄴㅇ

 
 
 
강민호  jerry5858ㆍ6월 26일

임금체불 문의요..
ㄴㅁㄴ

 
 
 
김경래  jerry5858ㆍ7월 3일

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8
임금체불 진정사건 따라잡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조사하다 보면 사장님과 근로자간의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임금의 액수나 지급방법 등은 근로계약서나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없거나 현금지급인 경우는 확인하기가 애매하다. 더욱이 예컨대 근로자는 매일 9시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사장님은 매일 7시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양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이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신뢰할 수 밖에 없다. 참고로 근로감독관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인 출석요구권, 범죄수사권, 심문권 등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사실관계가 애매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쓸 수도 있음을 알아두자. ① 컴퓨터서버 사용내역을 통해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컴퓨터 서버상의 사실상의 근무기록을 찾아내 근무사실을 확인한다.② 출근부 또는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제무제표’등을 조회할 수 있다.③ 참고인 진술, 주변 정황 등도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④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등의 금융자료를 확보한다.⑤ 핸드폰의 통화내역, 통신기지국을 확인함으로써 당시 소재지를 파악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⑥ 영세사업장의 경우 출퇴근자료 등을 비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 또는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내역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⑦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채용시 합의된 임금액이나 근로시간이 불명확할 경우 채용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등) 게시글에서 확인 할 수도 있다. 필자가 지난 번 컬럼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사장님이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고 체불금품을 지급한다.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그 합의금액은 어느쪽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가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감독관 업무처리지침 등을 참고해야 하는데 노동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끝.

 
 
 
최민혁  jerry5858ㆍ7월 5일

부당해고인지요?
ㅁㅁ

 
 
 
육지담  jerry5858ㆍ7월 10일

해고예고수당 문의요

 
 
 
김경래  jerry5858ㆍ7월 7일

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
오늘부터 뉴스라인에서 새로이 인사노무칼럼을 연재하게 될 공인노무사 겸 산업안전지도사 김경래입니다. 필자는 안산에서 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많은 사장님들에게 노동법률 자문과 인사노무 컨설팅을 하거나, 근로자분들이 의뢰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을 맡아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필자가 각각 경영자 또는 근로자분들의 입장에서 일을 해오면서 한가지 느끼는 점은 ‘상생’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입니다. 모두들 참 쉽게 쓰는 말이지만 결코 호락호락한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영자와 근로자의 입장은 영원히 평행선을 달리는 기차길과 같고, 양자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과 같아서 한쪽이 만족하면 다른 쪽은 그만큼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어서 일정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문제를 마냥 경영학적으로 해결할 수 만은 없기에 우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준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필자가 많은 상담을 해오면서 최근들어 근로자분들의 법적 지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네이버지식인 등 인터넷의 도움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자신들이 법적 수준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주저없이 노동청을 찾아가거나 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합니다. 이에 비해 사장님들은 노무문제에 관심은 많지만 그 법적 지식수준이 의외로 낮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기도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는 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경영자도 기술개발, 마케팅, 재무 등 뿐만이 아니라 노무문제에 관한 법률지식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사업을 경영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 기업경영이라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 본 칼럼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관련법, 노동조합법, 산재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많은 노동법률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들을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칼럼이 경영자와 근로자의 ‘상생’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

 
 
 
한일환  jerry5858ㆍ7월 8일

등기이사인데요...
ㄴㄴ

 
 
 
김범철  jerry5858ㆍ7월 10일

부당해고 관련 보상금
당사자는 동생, 사는곳은 송파구 개롱역이고 사건은 저희 아버지가 담당합니다. 아버지 01094410992휴대폰으로 연락 부탁합니다. 제가 아는 의사가 모 종합병원에서 인턴으로 수련 중이었습니다. 수련중 피부과 봉직의 자리를 알아보다가 강남역에 모 피부과 의원을 알게 되었고 원장님이 보시더니 바로 월 세후 600만원에 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부과에서 봉직의로 일하기 위해 계약하는 날 당일에 인턴으로 수련하던 병원에 먼저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내고 당일 피부과 의원에서 저녁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하고 다음날 하루 출근했는데 여자의사들이 많으니 여자의사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하여 하루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수습기간은 3개월이었고 해고는 1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고당한 피부과 의원(10인 이상 근무)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병원에 하루 근무했는데 이유도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전적으로 보상관련하여 몇가지 여쭙니다.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금전적인 보상을 받으려면 노동위원회 사이트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사 선임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최태현  jerry5858ㆍ7월 2일

임금체불 문의
ㄴㄴ

 
 
 
노현석  jerry5858ㆍ7월 2일

임금체불관련
ㅁㄴㅇ

 
 
 
박예서  jerry5858ㆍ7월 8일

임금체불 진정 넣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1월 26일에 백화점에 입사하였습니다. 매니저님께서 주6일 초봉 170이라고만 하셨고, 근무시간은 월~목까지 9:00~20:00 금~일은 9:00~20:30입니다. 총 근무시간은 11시간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 가량 됩니다. 매월 10일이 월급날이지만 제가 마지막주에 입사한터라 돈이 얼마 안될것같아 12월 10일까지 한 돈을 월급으로 87만원 받았습니다. 그러고선 12/10~1/10 170만원, 1/10 부터 2/10까지지만 저는 1/31에 퇴사하였기에 2/3인 114만원을 받았습니다. 월차가 없고 시차라는 개념이 있어 일주일에 한번 20시 퇴근이 아니라18시 퇴근을 합니다. 제가 시차를 포함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봤을 때 50.5시간정도 나왔는데 매니저님은 397,000원만 준다고 본인은 그 시간이 이해가 안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을 했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정말 397,000원 인가요?? 제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자대면이 너무 무서워서 글 올립니다.

 
 
 
김경래  jerry5858ㆍ6월 26일

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7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들 전편에 이어 이번 컬럼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으로 노동지청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래 내용을 역지사지로 참고하시면 되겠다. ①출석요구서에 써있는 출석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나? 물론이다.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때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의로 수차례 불출석하면 사건이 종결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경영일정상 도저히 출석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할 수 있다. 이 때 그 사정이 인정될 만 하다면 근로감독관은 자신의 일정 또는 진정인의 일정도 함께 고려하여 출석일을 조정하여 줄 수 있다. ②노동청 조사는 얼마나 걸리나? 노동청 조사는 보통 1~2개월 정도 걸린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단독조사를 하거나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양 당사자간에 의견이 많이 다를 경우에는 수차례의 조사가 이루어 지기도 한다. 보통 1회 조사시간은 2~3시간 정도 걸리며 구술조사와 서면조사가 병행된다. 조사는 밀실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지청의 공개된 장소에서 받게 된다. ③근로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 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자와 합의를 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급하여 3년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임금체불에 따른 형사처벌은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건은 종결된다. ④합의가 잘 안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 근로자가 원하는 금액과 사장님이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가능한 한 합의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 크다면 법원에서 다투는 방법도 있다. 그렇지만 벌금형을 받더라도 임금지급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끝.

 
 
 
김경래  jerry5858ㆍ7월 2일

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6
임금체불만은 피하자 근로자들이 열심히 근로를 제공한 댓가인 임금을 고의로 미지급하는 사장님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경영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이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고의 아니게 임금을 덜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과거에는 별 문제없이 지나갔던 일들이 이제는 근로자들의 인사노무 관련 지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최근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①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다가 막상 근로자 퇴직시에 다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 ②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사례, ③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미지급하거나 가산수당 지급을 누락한 사례, ④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으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례, ⑤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한다고 생각했으나 알고보니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 ⑥일당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사례 등 수많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진정이나 고소로 인해 많은 사장님들이 노동청에 드나들게 되어 금전적인 부담 뿐만이 아니라 사업의욕도 꺾인다는 고충을 토로하게 되는 상황을 필자는 수 없이 보아왔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는 임금체불만은 피해야 한다. 임금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사장님을 처벌해야 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임금을 남들보다 많게 또는 적게 주는지 여부가 아니라 법적 기준에 맞게 주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필요한 자료들을 재정비하고 사내에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회사의 임금체계 등 인사노무 관리시스템을 법에 맞게 갖추는 것이 향후 발생될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일이 될 것이다. 끝.

 
 
 
최선형  jerry5858ㆍ7월 10일

연차수당 관련 문의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임금체불

 
 
 
강기훈  jerry5858ㆍ7월 4일

추석인데 월급이 밀렸어요
.... .

 
 
 
강상훈  jerry5858ㆍ6월 26일

실업급여 문의
ㅂㅂ

 
 
 
강희수  jerry5858ㆍ7월 4일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 문의
ㅎㅎ

 
 
 
김경래  jerry5858ㆍ7월 6일

뉴스라인 인사노무칼럼 기고문4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매우 중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다. 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노동지청에 신고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연차수당, 최저임금제 적용 등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분들은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경계가 애매한 분들이 있다.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이미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정된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송차주 뿐만이 아니라, 법인의 등기이사, 병원 코디네이터,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정수기 방문관리직, 지입제 학원차량기사, 입시학원 강사, 휴대폰매장 판매사원 등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다. 여기서 4대보험을 미가입했는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등은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 계약상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몇가지 판단지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즉,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④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⑤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⑥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⑦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이 매우 애매하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으므로 다음 기회에 몇몇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끝.

 
 
 
강기훈  jerry5858ㆍ7월 8일

퇴직금을 안주네요
퇴직금을 안줍니다.

 
 
 
한사왕  jerry5858ㆍ7월 2일

외국인근로자 채용과련 문의
ㅁㅁ

 
 
 
김재옥  jerry5858ㆍ7월 9일

임금체불에대한진정서까지제가서서넣엇는데아직답변이오지않았어요
임금체불에대한진정서까지서서넣었는데답변이오지않았어요하루숙히해결하여주십시오????

 
 
 
이현수  jerry5858ㆍ7월 2일

최저임금
ㅁㅁ

 
 
 
김창환  jerry5858ㆍ6월 26일

임금체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비보안업체에서 일했던 근로자입니다.2018년 4월 1일부로아파트보안업체가 바뀌면서 새로운 업체가 보안업무를 하면서 기존 직원들을 일부 승계받아 관리해 오고있었습니다.당시입주민의 상당수가 새로운 보안업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리고 4월 10일 저는 일상적으로 아파트 보안업무를 보고있었고,입주민의 심부름으로 보안업체 교체에 대한 서명서류를 다른 입주민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전달 하였습니다. 이를 본 회사 임원들이다음날 저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 하였고, 일방적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검찰에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경찰에서는 입주민의 심부름이었는지를 조사하여 입주민들에게 확인까지 하였고, 혐의없음으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다음달 5월 급여일에 근무했던 10일간의 급여만 지급되었고, 현재까지 사직 처리를 하지 않을 채 임금도 지불 하지 않고 있습니다.4개월 가까이 실업급여도 임금도 받지 못하게 묶어버린 상황에서 저 같은 경우 임금체불을 신고 할 수 있는지요...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철  jerry5858ㆍ7월 10일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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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jerry5858ㆍ7월 2일

알바 주휴수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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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진   jerry5858ㆍ6월 28일

임금체불 신고기간
안녕하세요 전 안산 공장에서2016년 7월 4일 입사해서 8월1일까지일했고요 8월 2일 퇴사 통보 문자로하였습니다우리회사 는 12시간맞교대 주 야 근무제구요 2주 주간 2주야간입니다토요일 정상근무 6일제구요 일요일만 특근 처리되는것입니다 2주 주간에 일요일 두번다 특근했구요문제는 12시간 맞교대하다보니요 점심 저녁먹는시간뻬고요 30분씩 1시시간빼고쉬는시간 따로없구요 11시간근무입니다주간은아침 8시 작해서 저녁 7시끝나고요 야간은 저녁은 7시 시작해서 그다음날 8시 퇴근이고요7월11일 에 결근했구요 야간에 7월 18일 야간 처음 출근했구요요 그다음날 7월 19일 하고 23일인가 일없어서쉬었습니다 3번빠진거나 다름없구요 야간은 일요일 에 특근 두번다안했구요 그렇게해서 주간 바뀌면서8월 1일 까지일하고여 최저임금 6030 치고요 주간 하고 일요일 특근 2번했으니 못받아도 180이상될꺼입니다그다음날8월2일 퇴사통보 문자로하였습니다 ...답이없더군요 해더니요 10일날 월급날인데요 그날에 문자월급지급 하라는문자보냈는데요 답이없더군요이럴뗀어떻게해야는지요 노동부 신고기간이 14일 지나야가능한다던대 기다려야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하연수  jerry5858ㆍ6월 28일

퇴직희망일보다 일찍 그만두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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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jerry5858ㆍ6월 26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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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계산요청자  jerry5858ㆍ7월 5일

최저시급계산문의드립니다
휴게 시간 네시간 이십 사시간 격일 근무 이고 낮 열두시 부터 밤 열두시 까지 근무인데 이건 월급 환산이 얼마나 나오나요평일 야간 근로 밤 열한시에서 아침 열한시 근무 주말 낮 열두시 부터 밤 열두시 부터 낮 열두시 까지 근무 휴무 두번 기준은 최소 월급 환산이 얼마나 될까요매주 일회 휴무 열한시간 야간 근무면 대체 월급으로 얼마나 나오나요이게 시급에 약간 일점오배가 적용되서 기본 시급에서 어떻게 계산 해야 되는 건지 잘 가늠이 안가서요밤 열시 부터 아침 아흡시 까지 구요총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요

 
 
 
김경래  jerry5858ㆍ6월 30일

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된 법규정
기업의 인사노무와 관련된 법규정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법, 세법, 환경/소방/위생/안전관련 법령 등 알아야 하는 법규정이 너무나 많고 마케팅, 영업, 재무, 기술개발 등 신경쓸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법규정이다. 이 모든 것들을 기업경영주가 다 잘 알 수는 없지만 기초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의사결정을 내릴 때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노무와 관련된 법규정이라고 하면 대부분 근로기준법 정도를 생각할 것이나, 그 외에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같은 규정들도 사실상 법규범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법원판결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노무문제의 일정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규정들 간에는 법률>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순서로 우선순위가 있어서 규정들간에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적용된다. 법령에 의해 사업장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업노무규정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규정, 임금대장 등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노동관련 법률은 수도 없이 많으나 이중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으로서 기업노무의 바이블이 되는 법령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4인 이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정이 많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 부여나 그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한 50%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주40시간제 의무적용에서 제외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해고를 할 수 있고 해고시에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도 어렵다.다만, 4인이하 사업장이라도 해고시에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하고 주휴일 부여 및 주휴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듯이 우리회사에 근로자가 몇 명인지, 그리고 누가 근로자인지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의 칼럼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끝.

 
 
 
최이나  jerry5858ㆍ7월 4일

퇴직금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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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대  jerry5858ㆍ7월 2일

임금체불
제번호 임니다010 3771 2261 안녕하세요.저는 경북 구미에 살고 있는 34살 남 임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을 받지 못해 답답하고 억울해서 이러케 찾아 왔습니다.받지 못한 금액은 총 3,699,000임니다 3월 윌급 1,944,000 4월 월급 1,755,000임니다 숙소비 명목으로 달달이 월급에서 가스/전기요금 공제하고 입금해줘요. 3월 4월 가스/전기요금 공제 해도 3백만원정도 되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숙소는 투룸이고4명사용 합니다 4명이서 앤분해서 가스/전기요금 공제 하는 방식이고요 월급은 하루 일당 130000만원 계산되어서 한달깔고 받는 방식임니다. 작년10월부터 올해4월까지 일 했습니다 처음 3달정도만 월급날에 전액 입금 받고 올해 4월까지 단 한번도 전액 월급으로 받지 못했어요. 게속해서 월급의 3/1정도만 받았습니다 월급날은 매달10날이고요 그만두게 된 일은. 일에 특성상 비가오면 일을 하지 못하는 일(노가다)임니다 그날도 비가와서. 일을 쉬게 되어서 제가 귀 안쪽이 아파서 이빈후과에 가게 되었는데요..치료를 받고 의사선생님이 오늘은 한쪽귀만 치료를 했고 내일하루더 병원에와서 남은 한쪽도 치료 받으라고 해서 ...사장님에게 전화를 드려는데 짐싸라고 하네요 그만두라고요.. 대화 내용 등등 스샷찍어 놨고요 원본으로도 있습니다 작은 금액 큰 금액을 떠나서 제가 새벽 일직 일어나서 현장에서 힘들게 번돈 임니다 .제발 도아주세요. 월급을 받지 못해 전화기 요금 공과금 등등 낼돈을 못내고 있어요. 상황이 힘들어요 제발 제발 꼭좀 해결해주세요. 제가 정말 힘들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하루 일한 돈인데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해서 술먹고 죽을까도 여러번 했습니다 꼭좀 도아주세요 저에게는 큰 돈임니다. #현장명은 따로 업습니다 게속 지원만 다니는 팀임니다 한 현장에서 1~3일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 현장명을 적기가 좀 어렵네요 큰현장 작은현장 구분업이 지원.. 사장010 7774 0095 부인010 8073 0708 도아주세요. 제발 부탁 드림니다

 
 
 
박은영  jerry5858ㆍ6월 26일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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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라  jerry5858ㆍ7월 10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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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희  jerry5858ㆍ7월 9일

연차수당 계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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